수험생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15일 / 60일 / 90일 / 1개월 기한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비교 정리했습니다.
| 법정 기한 | 대상 토지이동 및 법령 행위 절차 | 핵심 유의 사항 (시험 출제 포인트) |
|---|---|---|
| 15일 이내 | 도시개발사업·농어촌정비사업 착수·변경·완료 신고 |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 (토지소유자는 직접 신청 불가, 시행자에게 요청) |
| 60일 이내 | 일반 토지이동 신청 (신규등록, 등록전환,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|
토지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|
| 90일 이내 | 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 |
①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(미신청 시 소관청 직권 말소) ② 지방위원회 의결 불복 시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|
| 1개월 이내 | 축척변경 청산금 이의신청 |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|